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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해서 선거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 절차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때가 많아요.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 조작이 될 가능성이 많은 절차 중 하나죠. 이외에도 다양한 부정선거 요소들을 알리고 국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어요”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 역시 어떤 후보자, 정당을 뽑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관계 당국 역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철이 도래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든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절차가 겉으로 보기에 튼튼해 보이지만 실상은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선거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권영해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 양선엽 공정선거국민연대(공정연) 회장, 최수용 공정연 사무총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허점 많은 선거제도…부정선거 경험 국민도 다수 존재
국방부 장관,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등을 역임한 권 회장은 악수를 건내며 온화한 미소와 진중한 목소리로 기자 일행을 맞이했다. 그리고는 선거 관련 주제가 언급되자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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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만큼 반드시 정확하게 관리돼야 해요. 저는 선거에 공정·정확·감시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봐요. 공정하게 개표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의 원칙인 것이죠. 특히 주권을 행사한 국민이 직접 선거 과정에 참여해 감시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제도와 법이 이러한 원칙들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하죠.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끝나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거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확실히 담보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권 회장은 투표 이후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이전에 진행되는 여론조사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여론조사 역시 부정선거의 요소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도 부정선거 요소로 꼽히고 있어요. 여론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 결과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루킹을 꼽을 수 있고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도 김기현 시장과 송철호 후보 간의 격차가 상당했는데 이후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공정선거국민연대를 맡고 있는 양선엽 회장 역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부정선거를 직접 경험한 국민들도 있어 이들과 함께 공정선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있어요. 실제로 부정선거를 직접 보고 경험한 국민들도 존재해요. 어떤 구성원은 수상한 사람 5명 정도가 선관위 투표함 보관소에 침입한 것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경험도 있어요. 이렇게 부정선거를 경험한 사람들과 모여 공정연을 만들게 된 것이죠.”
양 회장은 특히 사전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많은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함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부터 생긴 사전투표는 부재자 투표를 일반화한 것이에요. 저는 사전투표에 속임수가 녹아있다고 봐요.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끝나면 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죠. 현재 보관상태에서는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봉인지도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최수용 사무총장 역시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관리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투표 현장에 참관인 숫자 제한이 없어요. 한 단체가 참관인을 신청할 경우 본인들끼리 로테이션을 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해당 단체나 국민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사전투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전투표 NO·당일투표 YES…여론조사·출구조사 제도도 바뀌어야
공정연은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당일투표를 해야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양 회장은 당일투표의 경우 사전투표에 비해 조작가능성이 적고 국민들이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당국에 사전투표를 홍보하지 말고 당일투표를 홍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선거는 당일날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관계당국에서는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있죠. 이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당에게도 이 점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하고 있죠.”
최 사무총장은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제도의 개편을 강조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경우 비슷한 표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랜덤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장 안에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매번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전면 랜덤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또 출구조사나 투표 인증샷 등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봐요.”
권 회장과 공정연 지도부는 향후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선거 절차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족했어요.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알리려 노력하고 있고 이를 인식하는 국민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많은 단체들도 저희를 도와주고 있구요. 이를 바탕으로 감시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에요.”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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