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문제는 민주당 책임이다
대통령 부인의 옷값 출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 대통령 부인의 의상 ...(2022.04.06 11:33)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법적 시시비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두 달 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ㆍ현...(2022.03.23 09:53)
정략에 묻혀버린 헌법 개정
이 글이 지면에 실리는 날은 공교롭게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다. 당연히 독자들의 관심은 대통령 당선자가 누구냐에 온통 쏠...(2022.03.09 10:12)
선거법을 어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역대 어느 선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다. 앞선 2020년 총...(2022.02.23 09:22)
세 건의 판결로 본 문재인 정부 평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와중에 세 건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2022.02.09 10:15)
법의 심판대에 선 K-방역 (II)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중지시키는 법원 결정이 또 내려졌다. 법원은 지난 1.4 학원 등 학습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의무 ...(2022.01.26 09:57)
법의 심판대에 선 K-방역 (I)
코로나 사태가 어느덧 햇수로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음식점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1년 넘게 지속되며 온 국민의 피로...(2022.01.12 10:27)
포퓰리즘 입법과 국민이 치르는 대가
이달 10일부터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 법은 ...(2021.12.29 08:47)
흉악범도 변호 받아야 한다[1]
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의 변론권과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2021.12.15 09:40)
종부세, 무엇이 문제인가[1]
대폭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말이 많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2021.12.01 09:15)
차별 금지인가, 자유의 축소인가[1]
대통령 선거에 비하면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훨씬 더 큰 영...(2021.11.17 10:40)
법관 탄핵심판, 누가 법기술자인가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최초의 법관 탄핵심판을 5명의 다수의견으로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과...(2021.11.03 09:00)
사형 집행, 계속 미루기만 할 것인가[2]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데 후문 앞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 올해 벽두부터 온 ...(2021.10.20 09:30)
끊이지 않는 고위 법조인 연루 비리
한 달 만에 쓰는 칼럼이다. 딱 한 달인데도 그 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다.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 보니...(2021.10.06 10:14)
법조일원화 시행 앞둔 대법원의 위기
8월 31일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단 4표가 부족해 부결되고 ...(2021.09.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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