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국가’로 호칭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 사회에는 북한을 당연히 국가라고 여기고 호칭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2022.09.20 09:16)
과연 핵 없는 북한은 善일까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의 최우선 현안은 ‘북한의 비핵화’였다. 이전에도 북한의 핵...(2022.08.30 08:47)
헌재로 넘어간 ‘안보헌법’ 국가보안법의 운명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과 관련되는 11건(헌법소원 2건, 위헌소원 9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9월15일 변론을 개최하겠다고 밝...(2022.08.16 09:50)
좌우 공존론·양 날개론의 함정[1]
우리 사회에서 ‘양 날개론’으로 바유되는 ‘좌우(左右) 공존론’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의외로 많다. 새는 한쪽 날개로만 날 ...(2022.08.02 09:30)
한국 사회에서 본질 뒤바뀐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이념 지형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정치계·언론계·학계뿐만...(2022.07.19 09:14)
초토화된 국가정보활동의 정상화 과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합법·비합법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2022.07.05 09:47)
쇄신해야 할 국가위기대응 체계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역량과 수준은 기본적으로 헌법 체계를 위협하는 다양한 국가위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속하...(2022.06.21 09:10)
국가정체성 좀 먹는 간첩글씨체 박멸하자
대한민국 전역에 이른바 신영복체로 불리우는 간첩글씨체가 범람하고 있다. 2006년 유명 주류회사의 소주 ‘처음처럼’ 라벨에서 ...(2022.06.07 09:37)
한·미 정상회담과 영구적 북핵 해법
윤석열정부 출범 11일 만에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직후 발표된 ‘한·...(2022.05.24 09:17)
尹정부, 문재인판 안보정책 2.0 우려[1]
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다.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가 저질로 놓은 국정파탄을 청산하고 이를 정상화시켜...(2022.05.1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