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선의(善意)가 빚은 주택임대차법 희‧비극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에서 가장 진보·개혁성향인 의원이 작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임대료를 5% 이상 올렸던 ...(2021.04.07 09:25)
인디언 기우제 같은 과거 사건 뒤집기 시도
지난 한 주도 한국은 법조 관련 뉴스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소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이다. 사건의 실체는 이렇다. 한...(2021.03.24 10:08)
방향을 잘못 잡은 검찰개혁
필자가 작년 12월 연재를 시작하면서 처음 쓴 글이 ‘검찰개혁, 인적 청산이 목적인가’였다.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윤석...(2021.03.10 11:15)
정인이 사건 그 후, 안이한 입법과 책임 전가
올해 신년 벽두부터 온 나라가 하나의 뉴스로 들끓었다. 16개월 된 아동이 입양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온 몸이 만...(2021.02.24 09:56)
임성근 판사를 위한 변명
이달 4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되었다. 탄핵 소...(2021.02.10 11:30)
이재용 판결 유감[2]
이달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재용 씨는 다시 감옥...(2021.01.27 10:15)
정인이 사건, 대증요법으론 해결 못해
새해 벽두부터 온 나라가 정인이 사건으로 들끓었다. 작년 10월,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기까지 아동학대 신...(2021.01.13 10:15)
정경심 4년 실형, 결코 과도한 형량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이 23일 선고됐다. 실형 4년에 벌금이 5억원, 추징금도 약 1억3800만원에 이른...(2020.12.31 09:57)
공수처법과 여당의 이율배반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020.12.16 11:40)
검찰개혁, 결국 인적청산이 목적인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2020.12.0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