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걸 생각해야하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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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어…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6-13 23:43:39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최근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안을 두고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에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여러가지 후폭풍이 예상되어 현장에 몸담고 있는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도 반기지 않는 모양새라고 각 언론들이 앞다퉈 얘기하고 나서는 걸로 알고 있다.

필자의 경우 과거 기고문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분명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직업에 대한 인식을 탈바꿈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다. 물론 어떠한 정책이든 단점은 있기 마련이라 분명히 몸살을 앓을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미래를 고려해보았을 때 보험설계사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가시화하자고 언급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이나 누군가의 성과에 대한 논쟁거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들을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주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한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 측면도 같이 검토해 실리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고용보험의 정착에 힘을 써줘야 할 것이다.

사실 보험설계사들 중 적잖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인재채용에 눈이 먼 보험설계사들이 주변인들에게 자격증시험을 권유 후 판매코드만 유지하게끔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 부분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 후 실업급여를 빌미 삼아 위장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실적만을 강조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자격에 대한 유지여부가 결국 영업실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서 만큼은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성장한 보험설계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온갖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라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시키겠다는 의지는 좋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목표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자칫 병주고 약주는 그러한 형상이 되지 않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희망고문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알아줬으면 한다.

김덕용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