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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미래없는 재정 투입이 우려스럽다

재정건전성 악화 가속화…차기 정부 부담만 가중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9-05 18:02:10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시편 48 : 14>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자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갈등 공화국이 됐는가?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사회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영등포에서 그 갈등의 주요요지를 물었을 때 그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진보와 보수 간 이념 갈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더욱 심해진 빈부격차, 노사관계 등 경제적 갈등 그리고 세대 간 갈등 등 순으로 지적하며 특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악화에 미칠 영향으로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다양하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자원의 생산적 배분을 저해한다. 둘째, 자원낭비와 생산성 하락이다. 셋째, 경제위기나 불황관리 역량을 약화시킨다.
 
한 전문가는 갈등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외부충격 시 국내 분배 갈등이 심화해 경제정책 조정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코로나의 재확산 여파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의 3주체(정부·가계·기업)가 한꺼번에 사상 최악의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 자칫 경제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빚 공화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남 탓만 하면서도 재정 만능과 주먹구구식 정책 땜질이 빚은 결과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망한 대해(大海)에서 풍랑을 만난 난파선처럼 마구 흔들거리고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이 그 불길한 징조다. 정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세 차례 추경으로 급증한 올해 총지출에 견줘서도 8조9000억원이 더 많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1070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가채무 805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뒤 265조1000억원의 채무가 쌓이는 것인데 이는 1년마다 나랏빚이 100조원씩 늘어나는 채무과속이나 다름없다. 이 천문학적 예산이 얼마나 큰돈인지 가늠조차 쉽지 않을 정도다.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열린 것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재정에 따른 채무 증가는 위기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늘어난 나랏빚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의 재정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정부가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총 59조원 규모)을 편성, 지출은 늘었지만 경기 악화로 세수는 감소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내년 예산의 상당액이 집행되면서 없어지는 일회성 예산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무려 200조원에 이른다. 이 돈이 온전히 취약계층을 돌보고 저출산 극복과 함께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이는 게 아니다. 시간만 때우는 알바성 노인 일자리가 포함된 공공일자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여개가 더 늘어나 103만개의 한시적 일자리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를 내세우지만 기존 사업을 짜깁기 했다는 비판을 받는 한국판 뉴딜에도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정책 땜질과 이에 따른 정책 책임자들의 일단 쓰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와 무관치 않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통제를 비롯한 반(反)시장, 반기업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여파로 취약계층은 일자리을 잃고 소득 격차는 되려 커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10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 심지어는 통계청장과 함께 통계 기준까지 바꿔버리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40대 핵심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자 정책 손질을 외면하고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통계용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왔다.
 
재난지원금도 13조원을 뿌렸지만 이 역시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이다. 실속이 전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책(失策)을 인정하기보다 여전히 선진국도 코로나 대응에 전시체제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구구한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 출범해 2022년 5월 임기가 끝나는 것을 감안해 임기 첫 해인 2017년 국가채무 증가액(33조3000억원)을 제외하고 2018~2022년 5년간 국가채무를 계산하면 410조1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4년간 183조8000억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채무 증가액은 IMF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의 채무 증가액 규모를 크게 압도한다. DJ 정부의 1998~2002년 5년간 쌓인 국가채무는 73조5000억원이며 MB 정부의 2008~2012년 5년간 누적 채무는 143조9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늘어나는 채무속도도 빠르다. 내년 전년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17.4%로 2005년 21.7%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채무증가율 16.4%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채무증가율은 5.3%를 기록한 뒤 2018년 3.1%로 낮아졌으나 2019년과 2020년 각각 7.1%, 10.5%로 급상승했다.
 
이처럼 채무증가 속도가 급격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8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조세 등 국민들이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에 포함된다. 단순히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5100만 국민이 나눠 갚는다고 계산하면 1인당 17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다소 빠른 채무증가로 재정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성장 동력 확충은 소홀히한 채 재정만능에 빠져들면서 올해 추경 예산을 반영한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40%를 돌파했다. 이 비율은 세수부족으로 내년 적자 국책 발행이 90조원에 이르면서 46.7%로 불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된다. 경제학자들은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2021년 이후 국가 채무 비율은 매년 3~4%p씩 오른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3년부터 총 지출액 증가율이 4%로 낮아지는 점도 문제다. 이는 총지출 조절 의무를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이라면서 “차기 집권 정부는 어떤 위기를 마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무거운 짐까지 떠맡게 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총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공무원 급여는 올해(2.8%)보다 1.9%p 낮은 0.9%만큼만 올리기로 했다. 또 고위 공무원단 급여는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린도후서 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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