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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국회결의안 발의를 하자 이틀 후인 지난달 25일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성명이 나왔다. “한반도 대화 국면 조성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한다.” 안민석·윤미향·황운하·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당대회에선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 “미 행정부가 한반도정책에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한반도 정세 관리, 남북·북미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성명서는 북한이 내세우는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 걱정까지 해주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 국민 생각은 눈곱만큼도 엿보이지 않는다.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말대로, “6·25전쟁을 도발한 북한 때문에 한·미동맹이 맺어졌는데 적이 원치 않는다고 훈련을 하지 말라는 건 주적 편에 서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명분은 원래 반핵·평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즐겨 썼다. 북핵에 대한 최후 보루인 한·미동맹에 대한 집요한 공격 또한 대학가에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본격 등장한 1980년대 이래 이들 ‘종북’세력의 일관된 입장이다. 종북은 좌파진영 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나온 용어다. “제국의 발톱이 이 강토 이 산하를 할퀴고 간 상처에 성조기만 나부껴… 반전! 반핵! 양키, 고 홈!” 그들은 집회를 마무리할 때 이 ‘반전반핵가’를 부르곤 했다. 1985년 북한이 원자력을 도입하며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을 공격하는 구호였다. 전쟁억지책 전술핵조차 그들에겐 ‘제국의 발톱’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장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한반도 비핵화’ 구호가 사라진다. 대신 “전쟁연습 중지” “핵우산을 날려버림으로써 외세의 간섭 책동 종식” 등이 들어갔다. 은근히 때론 노골적으로 북핵을 옹호하기 시작한다. 해방정국에서 소련 지령 하에 ‘찬탁’으로 돌아서듯 ‘반핵’에서 ‘찬핵’이 된 것이다. “북한 핵무기가 무슨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 2013년 5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석기가 RO(혁명조직) 비밀회합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인적 돌출 발언이 아니라 진영의 보편 인식이다. 통진당 해산 후 ‘수많은 이석기들’이 민주당을 비롯해 정당과 각종 시민단체에서 활약하고 있다.
민주노총 2021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 대선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허상이 드러나고 패권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증거”다. 반면 “북한은 자력갱생,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에게 선대선·강대강 원칙으로 대응을 예고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시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종속적 한·미관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수십 년째 변함없는 기조의 분석이다. 지난달 22일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가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두려움을 안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고 나섰다.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반미투쟁이다. 당면과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최종 목표는 한·미동맹 파기, 수십 년 일관된 목표다. 여성단체·교육단체·농민단체·노동단체·환경단체 등이 단일대오처럼 움직이고 있다. 금년을 결정적 시기로 잡은 모양이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행정·입법·사법을 장악했고, 언론도 길들여 놨다. ‘묻지 마 지지층’까지 있다. 한·미군사훈련 중지 내지 연기를 주장하며 그들은 수십 년 이래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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