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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정책연구관이 지속적으로 한명숙 전 ...'))
임은정 대검찰청(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지속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서 본인이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에서는 배당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연구관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은 직무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2일에도 자신의 SNS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3월2일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연구관은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고 적었다.
임 연구관이 윤 총장에 의해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역시 2일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임 연구관이 감찰3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도 임 연구관의 주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 내 사건은 대검의 경우 검찰총장에, 일선 청은 지검장에게 배당권이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 비위에 관한 조사 및 처리는 감찰1·3과가 담당하는데 임 연구관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해당 과에 소속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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