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에 의한 납세자 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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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에 의한 납세자 구제 제도

세금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제도’…세금 고지 후 국세청 ‘심사청구’ 등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3-09 11:20:33

얼마 전 A씨에게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다. A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 원 이상)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자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