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증권담보대출 등 청약철회권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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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 따른 중요사항 알림…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 상품 권유 불가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29 15:25:27

▲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9일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재화가 인도된 리스·할부금융, 지급보증 등 대출성 상품과 제3자 보증보험, 90일 보장 보험,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보장성 상품엔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일선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정리해 배포했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은행 일선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권유 계약시 △추천 △설명 △계약의 각 단계별로 중요사항을 게시했다.

먼저 추천단계에서 금융사는 상품권유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청약철회권·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 등이 일반 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금·적금 등 예금성 상품의 일반금융소비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만 65세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일반 성인은 예금가입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계약서류로서 설명서는 제공해야 하며 약관법에 따른 약관설명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과거에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이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해야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갈음할 수도 있다. 또한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게 된다.

설명단계에서 금융사의 설명의무는 새로운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금융위는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며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입증해야할 사항은 ‘위반사실’이 아니라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음’이다. 위반 사실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계약단계에서는 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 금소법상 계약서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위·변조 불가)로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대출성·상품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재화가 인도된 리스·할부금융, 지급보증 등 대출성 상품과 제3자 보증보험, 90일 보장 보험,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보장성 상품엔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신탁 등 비금전신탁, 고난도 금전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고난도 금융상품인 펀드(일정기간 자금을 모은 후 운용하는 상품에 한정)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있게 처리해가겠다”고 말했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