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타인에 유통 제한… 상속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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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년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세제혜택 검토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04 13:17:48

▲ 4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이 은행, 증권회사에서 직접 살 수 있는 별도의 국채상품을 말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인 간 유통을 금지하되 상속은 허용하고 사전 공고된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날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 도입을 위한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채의 안정적 발행이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낮은 수익률 등으로 개인의 국채 투자는 지난해 1억원 이하에 불과해 극히 저조한 상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개인국채 보유 비중은 지난해 0.1% 이하로 영국(9.9%), 싱가폴(5.1%), 일본(2.4%), 미국(0.5%)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주요국의 경우 금리·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 치중된 국채 수요기반을 개인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통해 금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이 만기(10년·20년)까지 국채를 보유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개인별로 1억원 한도 내에서 만기보유 시 기본이자의 약 30% 수준의 가산금리를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검토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근거를 마련해 현행현행 ‘국고채’(공개시장 발행)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에서 발행토록 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지정하고 사무처리 보고와 자료제출 등 관련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의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이전 등 유통을 제한했다. 다만 채권 만기 이전 정부를 상대로 중도 환매는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가산금리·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는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국채 친밀도 제고와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액의 실물 ‘기념국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면 국채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해 안정적 국채 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개개인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수단을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긍정적 효과도 바라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고시)을 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산금리 결정방식, 발행 방식·시기, 만기 구조, 원리금 지급방식, 판매기관 지정, 개인 구매한도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며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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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