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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적자 철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28 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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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용 기자 (건설·부동산 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서부권 광역교통철도(GTX-D) 노선이 공개되면서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김포~부천을 잇는 노선 공개로 경기도 김포, 검단 등 지역 시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면서 다수의 언론도 이에 대한 보도를 일제히 이어가고 있다. 
 
시위가 이어지며 보도도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위의 본질적인 부분을 알리는 매체는 많지 않다. 서부권 지역 시민의 분노만 부각해서 보도하는 내용들이 대다수다. 그렇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가 GTX-D 노선을 당초 서부권 시민이 기대했던 서울 직결안으로 발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다수의 건설·부동산 전문가는 ‘사업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GTX와 같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 조금이라도 적자를 낼 경우, 미래에 다른 교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진다. 사업 주체가 매년 적자를 메꾸는 데 급급한데 다른 공공사업을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지하철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인원 감축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직원의 약 6%인 1000명을 감축하고 심야운행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 정원 1만6000여명 중 근무제도 개선을 통해 300명, 심야운행(0시∼오전 1시) 폐지로 500명, 내년 예정된 7호선 부천~인천 구간의 인천교통공사 이관으로 200명 등 총 1000명을 줄이는 인력감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또 장기 재직자 명예 퇴직제를 시행하고, 신규 직원을 뽑아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공사는 앞으로 내부 논의와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경영합리화 방안을 확정한 뒤 서울시와 노동조합 등에 제시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서부권 시민들은 집값 때문에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지하철 ‘김포골드라인’이 적자 철도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매년 적자 규모가 커져 2023년엔 61억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부권 시민의 반발은 냉정하게 말해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에 불과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운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조차도 정성 평가의 영역이다. 균형발전을 생각하면, 김포·검단 지역보다 더 급한 지역이 많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사업일지라도 철저한 사업성 검증 없이 시위한다고 수조원의 혈세를 움직이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에 이미 국민은 학을 떼고 있다. 더 이상의 적자 사업을 만드는 것은 또다른 소탐대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미 서울 시민 상당수는 GTX-D 노선 변경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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