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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민생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세금 감면과 보조금 중심의 소비자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남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까지 병행하고 있다.
17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4월 말 기준 총 57개국이 소비자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며, 40개국은 별도의 긴급 에너지 절약 정책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격 상한제와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을 모두 시행하는 대표 국가로 분류됐다.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와 물류비, 제조 원가 전반으로 확산되자 다층적인 시장 안정 정책을 동시에 가동한 것이다.
일본은 연료 보조금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는 세제 혜택과 기타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며, 영국은 세제 감면 조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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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아르헨티나는 세제 혜택과 추가 지원책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연료 보조금과 세제 혜택, 기타 지원 정책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는 가격 상한제와 연료 보조금을 동시에 시행 중이다.
반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강도 높은 절약 정책까지 확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는 재택근무와 냉방 제한, 공무 출장 제한, 학교 운영시간 조정, 절약 캠페인, 수송 부문 운행 제한 등 주요 절약 정책 6개 항목을 모두 시행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역시 재택근무와 수송 제한, 절약 캠페인 등을 포함한 4~5개 수준의 절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집트와 파키스탄은 냉방 온도 제한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절약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절약 캠페인과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도는 대국민 절약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절약 캠페인과 수송 부문 운행 제한 정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국가별 대응 방식 차이가 에너지 수입 구조와 재정 여건에 따라 갈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유럽과 동북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 여력이 있는 반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공급 부족 자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은 취사용 연료인 부탄·프로판의 약 90%를 중동 지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분쟁 장기화 시 민생 경제 충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각국 정책은 단순한 물가 대응을 넘어 에너지 안보 체계로 확대되는 흐름”이라며 “남아시아 국가들의 강도 높은 절약 정책은 공급 불안에 대한 위기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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