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직접 명시 주장…“후회하는 학생 많아”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교육·취업

류호정, 타투업법 발의…미성년자 시술 제한 별도 조항 없어
심리적 위축·학교 부적응 우려…교육현장에서 부작용 문제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23 13:41:39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미성년자의 문신제안 직접 명시를 주장했다. 사진은 타투업법을 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문신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미성년자의 문신제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23일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문신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권에 따라 추진하되, 미성년에 대한 문신제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총은 “(문신을 했던 아이들은) 주변의 강요나 한때의 호기심에 문심을 했다가 후회하는 학생이 많고, 과거 시술한 문신으로 인해 신체 노출을 꺼리며 심리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을 겪기도 한다”며 “뒤늦게 문신을 지우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조차 비싼 비용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교육 환경 내 제약요소도 많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지금도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 분위기 저해 등으로 생활지도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성 노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교총은 2019년 9월10일 교육부에 ‘학생 문신에 대한 국가적 기준 마련 교섭과제’를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이로 인해 교원들의 호소가 빈번한 실정이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도 우려했다. 이들은 “미성년 학생 문신의 더 심각한 문제는 변색, 변형 등의 부작용과 질병 감염, 정서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이다”며 “의사협회에서도 C형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퍼지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미성년의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찬주 기자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