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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이구조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세종시의 아파트 청약제도가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의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아파트 청약 대상은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다. 일반 수도권 택지지구는 서울의 경우 서울 50%, 수도권 50%로 할당되고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 등으로 나눠진다.
하지만 세종시는 기존 도시와는 달리 그간 전국 국민에게 청약 기회가 제공됐다. 세종시 청약제도는 지역민에게 50%, 그 외 절반은 전국구에 기회가 주어져 왔다.
원래 취지는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인구유입을 위해 전국 국민의 청약을 정부가 허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특별공급 논란이 불거진데다 국토부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투자 목적이 강한 청약 수요가 더욱 몰려들 것으로 예상해 세종시에만 적용된 청약 대상 지역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도 세종시 무주택 가구 비중이 46.7%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약제도를 개선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100% 공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량의 절반을 전국에 열어두면 실거주가 아닌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자 수요가 지나치게 많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의 눈길이 세종으로 몰리고 있다. 세종은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넣어봐야 하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가 한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분양자의 60%는 충청권 거주자였으나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세종시 아파트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일각에서는 여전히 세종시가 조성 단계인 만큼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되게 하려면 전국의 청약 수요자에게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초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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