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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보완 입법 예고에 “임대차3법 재개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반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 원내대표와 홍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자화자찬’이자 통계를 과장 해석한 것이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을 법으로 강제했으니 재계약율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덜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 원내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규계약에 있어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에 과도하게 집중돼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개선될 수 있도록 임대차3법 재개정을 시사했다”면서 “이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법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 탓이라고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 거주가 늘어 신규 전세 물건이 줄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해 전셋값 인상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며 “임대차3법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계약 갱신 종료가 몰려있는 2023년 전후 제2, 제3의 전세 대란이 불 보듯 뻔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윤 대표의 주장대로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 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하여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과 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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