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웃을’ 부동산 대책 내놓은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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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폭등을 정책 실패 아닌 ‘국민 탓’ 전가
27번째 해법은 대책 아닌 ‘읍소’와 ‘협박’일 뿐
공급 대책 없이 낡은 이념 치우친 정책 원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30 00:02:02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의 정책은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에 기반 해 중장기적 수요·공급 요인을 고려해야 할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렇다. 널뛰기식 냉온탕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들 피해만 키울 뿐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부동산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해 후유증만 남기고 있다. 이제는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진 부동산 정책에서 최근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추가됐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추후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 규제가 1년 1개월 만에 백지화된 것이다.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을 좇다가 시장이라는 실리를 놓친 셈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뒤늦게 수정한 건 만시지탄이다. 문제는 그동안 발표한 26번 정책이 갈팡질팡해 부동산값 폭등만 불러와 서민과 청년들의 절망감만 키웠다. 실제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 결과, 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87%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데 집값·전셋값으로 서민들의 허리가 굽을 대로 굽은 현실임에도 정부 책임자는 생뚱맞은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부동산 폭등을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민 탓으로 돌린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동산 관련 대국민 긴급담화를 내놨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정부가 27번째로 내놓은 해법은 사실 대책이 아닌 ‘읍소’와 ‘협박’이었다.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은 없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국민의 무분별한 ‘추격 매수’ ‘패닉 바잉’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경찰력까지 동원해 시장을 단속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삶은 소가 웃을 대책이다.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니었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정책 대안도 전혀 없었다. 오로지 현 시장 불안의 원인을 오롯이 국민에게 돌린 것이 전부다. 홍 부총리는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집을 사지 말 것을 사정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급 부족’에 대해선 “올해 입주물량은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해 지적과 우려만큼 부족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문 정부 출범 후 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고,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국민의 무분별한 추격매수와 투기꾼들의 불법거래가 시장을 어지럽혔다는 얘기다. 25차례 규제 끝에 내놓은 2.4대책 이외엔 정부의 공급 대책은 전무하다. 낡은 이념에 치우친 ‘임대차 3법’ 강행, 과도한 부동산세 부과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사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시장교란행위는 단 12건에 불과했지만 정부는 마치 이들이 시장 불안의 주범인 양 침소봉대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전세시장은 파탄 상황인데도 정부는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자화자찬식 평가를 하면서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쓸 ‘최후의 화살’ 3발을 장전했다. 신도시 사전분양과 부동산 대출 억제, 금리 인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불안이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정책 부작용 때문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시장의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공급부족 때문인데도 ‘국민 탓’을 하는 정부에는 시장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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