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 간, 고가 APT 9.6억 오를 때 저가는 332만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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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배율 문 정부 들어 4.8배→8.8배…양극화 심화
“시장에 인위적 개입 멈추고 정책 대전환해야 정상화”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31 12:19:2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9억 6000만원 오를 동안 하위 20% 아파트는 332만원 오른 것에 불과했다. 주택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모습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은 9억6502만원에 달한 반면,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은 33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상호간 가격 상승액 차이가 290배에 달했다.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의 아파트 평균가격을 1분위(하위 20%)의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주거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8.1배였으나, 정권 교체기에는 4.7배로 3.4배p(포인트) 감소했다. 양극화 현상이 개선됐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말,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4.8배로 출범 초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8배였던 전국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은 올해 6월 8.8배로 4배 급등했다. 국민의 주거 기본이 되는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된 것이다. 이는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와 가장 낮은 전국 1분위(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쉽게 설명된다.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서울 5분위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이 9억6,502억원에 달한 반면, 전국 1분위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은 332만원에 불과하여, 상호간 가격 상승액 차이가 290배에 달했다.

한편, 정부 여당이 임대차법을 강행 처리하기 전, 전국 1, 2분위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보다 되레 하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법이 강행처리되었던 지난해 7월까지 전국 1분위 아파트 가격은 7.4%, 2분위는 1.6% 하락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에 아파트 가격폭등 광풍이 불면서 모든 구간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 7월까지 전국 1분위와 2분위 아파트 가격 역시 각각 2.8%, 19.7% 상승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 양극화마저 급격히 심화되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상황이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과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각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