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인 ‘3기 신도시’가 서울 주택 수요를 전혀 분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가운데 신도시 건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해당지역 거주자는 3021명으로 69.7%에 달했다.
반면, 서울 시민은 650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1945명 중 서울 시민은 고작 8명으로 전체의 0.4%에 그쳤다.
3기 신도시는 치솟는 서울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주택사업이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대규모 신도시와 서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망을 함께 구축해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켜 집값을 떨어트리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이러한 당초 의도와 다르게 서울 인구를 분산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는 원인은 사전청약 제도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3기 신도시 입주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대로라면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세운 목표인 서울의 주거 기능 분산과 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주를 이루는 만큼, 신도시 청약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기 신도시 이주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1995년, 서울에서 분당과 일산으로 유입된 인구는 17만7055명으로 전체 유입 인구의 87.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1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의 인구 분산에 성공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