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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5일부터 새로 도입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영상회의 앱 ‘줌(zoom)’을 통해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등록 요건, 등록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의 이해관계 없이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금융상품에 대해 자문해주는 서비스다. 올해 3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됐다.
등록요건은 ‘자본시장법’의 비독립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와 인력요건, 자기자본요건, 사회적 신용, 임원 결격사유 등이 비슷하지만, 독립성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업 겸영 및 판매업자 겸직을 금지한다.
25일부터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아니면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법인 형태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완료해야 자문업을 수행할 수 있다. 취급상품 유형에 따라 자기자본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은 각 1억원, 투자성 상품은 2억5000만원이다.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상품 등 투자성 상품만 취급하면 1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금융상품 유형 중 둘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대출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을 취급할 경우 최소 자기자본 금액은 2억원이며, 예금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을 취급할 경우 1억원이다. 다만 대출성·보장성·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추가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성 상품에 대한 별도 자기자본이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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