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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업종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등을 주재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에 추가됐다. 이달 9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자는 약 6만8000명이다.
이 차관은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 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 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국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 트윈(digital-twin)이란 가상세계에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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