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체납 5년새 3배 증가…文 경제정책 실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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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소득주도성장 등 실패로 청년부담 가중…대책 시급”
최근 5년 학자금 미정리 체납액…2017년 145억→2021년 449억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6 12:08:41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최근 5년새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과 청년층 고용여건 악화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총 체납건수가 4만6000건, 총 체납액은 5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체납건수 2만1000건, 체납액 227억원 등에서 대폭 늘었다.

특히 아직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미정리 체납액)은 2017년 145억원(1만3000건)에서 올해 6월 기준 449억원(3만6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중 학자금 대출 중 미정리 체납액은 2018년 206억원(1만7000건), 2019년 322억원(2만7000건), 2020년 427억원(3만6000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대출제도를 말한다. 학자금을 우선 대출받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정권발(發) 경제참사 및 청년 취업 상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일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한 ‘2021년 7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30만8000명, 체감실업률은 22.7%로 집계됐다.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셈이다.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및 전체 체감실업률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년 동월 기준 꾸준히 상승했다. 청년층 3.9% 상승, 전체층 3.2% 상승 등이다.

올해 7월 들어서야 비로소 소폭하락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마저도 단기알바, 공공알바 등을 제외할 경우 실업난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서 의원실의 입장이다.

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고용난으로 실직·폐업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가 3배로 폭등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참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특히 청년층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상환액 체납시 연체금을 낮추는 등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