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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에 고위 법조인 다수 연루 의혹
역대 정권들 법조비리만큼은 일벌백계 처리
文정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역풍만 초래
이번 비리 의혹, 검찰수사로 밝히기엔 한계
민주당, 대세 인정하고 특검 반대 철회해야
한 달 만에 쓰는 칼럼이다. 딱 한 달인데도 그 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다.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필자도 8월에 2회에 걸쳐 글을 썼는데 9월 29일 마침내 여당이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다. 물론 포기까지는 아니다. 여야 동수로 ‘언론미디어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한바탕 난리를 겪었지만 여당이 한 발 물러서 야당과 대등한 지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야 제 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새로운 이슈로 또 덮여버리고 말았다. 경기 성남 대장동 특혜 사건이다. 주요 뉴스의 절반을 대장동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에 대한 의혹 기사가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존경하는 어느 헌법학자는 대한민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아침만 고요한 나라’로 풍자했는데 그 말이 정말 실감나는 한 달이었다. 그런데 일반 국민도 허탈하겠지만 법조인들은 정말 허탈해 하고 있다. 최고위직을 역임한 전직 법조인들이 줄줄이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그들이다.
사실 고위 법조인들의 비리 연루 사건은 역사가 깊다. 필자의 기억만 더듬어도 엄청나다. 1992년 슬롯머신 사건으로 대전고검장이 현직 최초로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김대중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재벌 회장 부인의 ‘옷 로비’에 연루되어 장관 본인이 물러났었다. 이명박정부 때도 검찰총장 지명자가 스폰서 검사라는 의혹을 받아 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했고 특수부 출신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으로부터 10억대 금품을 받은 일로 구속됐다.
횟수로는 박근혜정부 때가 가장 많았다. 검사장인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넥슨 주식 뇌물 의혹으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건설업자가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별장 성접대’를 했다고 해서 떠들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의 로비에 연루돼 구속됐다. 이들 비리가 엄청나다 보니 전직 국회의장의 사위 부장검사가 동창생 업자로부터 자잘하게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가 구속된 사례는 오히려 동정심을 자아낼 정도였다.
급기야는 판사 출신의 비리도 터졌다. 부장판사 출신 여성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을 석방시켜 주겠다면서 무려 100억대 수임료를 챙긴 일로 구속됐다. 이들이 모두 구속되었으니 박근혜정부의 뒤처리만큼은 참 엄정했던 것으로 평가받을만하다. 사실 과거 정권들도 다 그랬다. 정치적 유ㆍ불리만 놓고 보면 일단 덮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세상에 알려진 이상은 가차 없이 일벌백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출범했던 이 정부 들어서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검찰개혁ㆍ사법개혁에도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엄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정권 초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을 보자. 비록 검사는 아니지만 가수 승리가 ‘경찰총장’으로 언급했을 정도로 고위직 검사에 못지않은 힘을 지녔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경찰 총경이 최근에 유죄 확정이 되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했던지 고작 벌금 2000만원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정권은 이미 2차례나 무혐의로 종결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시 들춰냈다. 이 사건은 그 법무차관이 최순실 추천 인사라서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고소했던 여성들이 무슨 이유인지 나중에 말을 바꾸었고 동영상 속 여성들의 얼굴도 지워져 있다 보니 유죄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대중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데도 의혹만 갖고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공소시효마저 지나 버렸다.
그런데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정권이 무리한 시도를 하고 말았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재수사를 지시했던 것이다. 결국 먼지털이 수사로 오래 전에 스폰서 받은 것을 엮어서 그를 구속시키기는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출국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그의 부탁을 받은 친한 검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이 줄줄이 재판받는 꼴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 정도로 끝이 아니다. 검사의 비리 연루 의혹을 정권 실세 보호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들게 하는데 라임펀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1조원이 훨씬 넘는 투자금이 증발해 버린 희대의 펀드 사기 사건에서 이 정권 숨은 실세로 여겨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로비 의혹은 전혀 수사가 된 바 없다. 여당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 라인이거나 말거나 별 의미도 없을 하급 검사 몇 명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술 얻어먹은 의혹을 요란하게 키웠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아무도 그 사건을 말하지 않고 공수처는 8월 초에 얼렁뚱땅 대검으로 넘겨버리고 말았다.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 라인이 라임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제기는 그야말로 정치공세로 끝나 버린 셈이다.
이제 이 정권 막판에 이르러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이 도마에 올라 있다. 권순일은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질주 중인 이재명 후보를 사지에서 구해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주도했던 대법관이었고 박영수는 이 정권 탄생의 기반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였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어렵다고 보인다. 이 정권이 법조인 연루 비리에 있어서 지극히 정치적인 태도를 취해 오기도 했지만 더구나 이 사건은 현재 여당 대통령 후보 경선 1위를 질주 중인 이재명 후보와도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핵심으로 지목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분부장이 구속되었지만 벌써부터 영장 집행 당시에 검사가 유동규의 집에 들어가서 단독으로 몇 시간을 머물렀다느니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적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이 수사는 버닝썬이나 라임 사건의 전철을 밟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진작부터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물론 특검에 찬성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이 싸우고 있는데 낯선 풍경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특검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특검에 찬성하는 야당의 게이트인 것처럼 몰아가는 민주당의 논리는 누가 보더라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중립 기구인 대한변협조차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형국이다. 야당의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밝힌 마당에 민주당도 이제는 대세를 인정하고 특검 반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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