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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 대출행위인 ‘대리입금’ 광고가 최근 2년 동안 5000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관련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와 지각비(연체료)를 받는 행위이다. 대신 입금하고 대가를 챙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청소년들은 ‘댈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같은 지인이나 친구처럼 접근해 경계심을 풀면서 청소년을 유인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준다. 그러나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2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고 보통 시간 당 1000원~1만원에 이르는 지각비도 받고 있다.
대리입금 자체는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감금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경제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요소가 많다.
금감원에서는 2019년 6월부터 대리 입금 광고 수집을 하고 지난해 7월 이후 생활지도 강화, 교육 동영상 제작 등의 일부 개선이 있지만 정작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대리입금 문제는 주된 피해자가 금융지식이나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만큼 실태조사는 필수적인데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건 금감원 의지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단기로 빌려주며 고금리를 받아 연으로 환산하면 2-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사채인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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