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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개발을 비롯한 8개 업체가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등 발전정비공사를 독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788건의 발전정비공사 중 한전산업개발을 비롯한 8개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총 545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2조39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업체 중 가장 많은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이었다. 총 143건을 수주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8개 도급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도 8개 업체의 자회사 등 관련 회사였다.
김경만 의원은 “과거 한전KPS가 모두 수행하던 발전정비사업을 민간 발전정비업체 육성차원에서 일부 업체에 우선적으로 발주했던 관행이 20년째 이어지면서 카르텔이 형성됐다”며 “그로인해 다른 실력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전정비업계 카르텔을 없애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수주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발전사가 발전정비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과정에 별도의 심사기구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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