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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련의 즉시연금 소송에서 보험가입자가 연승하던 가운데 보험사의 첫 승소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각각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은 각기 다른 재판이었다. 하나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었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승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금껏 관련 소송에서 보험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가 처음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한 달 뒤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수령 연금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그해 11월 금융감독원(금감원)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듬해 금감원이 즉시연금을 판매한 모든 생명보험사에 미지급금 지급을 통보하자 일부만 이를 받아들였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을 통해 금감원 방침에 불복한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KB·동양생명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16만건, 1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이 850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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