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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곳곳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실명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에 맞서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책임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상이다. 야당은 성남시청 고문변호사 경력이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와 이 지사의 구속 촉구로 공세를 강화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에서 “야권에서는 대장동과 관련해 이 지사를 몸통이라고 미리 선정해놓고 공격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 비리의 출발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때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여기도 수사 검사가 윤석열 검사로 나오고 그 때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앞서 14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에 1100억원대 부실대출을 알선해 수사대상이 된 인물에게 김만배 씨가 박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다. 당시 수사 담당 주임검사가 윤 전 총장이었다”며 “윤석열수사팀은 대장동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건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초유의 토건비리 뿌리에 윤석열‧김만배‧박영수 세 사람의 유착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대책위원장 영입 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고객 예금을 엄정한 대출심사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피의자)이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직접 시행사업을 한 배임행위인데다가 공적자금 비리사건이다. 뭘 제대로 알고 했으면 한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이례적으로 윤 전 총장을 지원사격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에 대장동 비리를 두고 서로 물고 뜯는 양상은 참 보기 어렵다”면서도 “아직은 추측에 불과한 소문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건 (이 지사가) 다급한 상황에 몰렸다는 걸 방증한다. 이 지사는 대장동 비리 주범으로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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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촉구도 나왔다. 박용찬 원희룡캠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했지만 핵심장소인 시장실과 비서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수사 책임자인 김 총장은 성남시청 고문변호사를 지냈다는 충격적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재명캠프 선거대책본부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총장은 당장 물러나고 당장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5일부터 성남시청 도시주택국‧교육문화체육국‧문화도시사업단‧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작 시장‧비서실은 제외했다. 시장실 등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단계부터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시로 제외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김만배 씨에 대한 부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시장실 등을 포함한 성남시청 전체를 압수수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도 없이 김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 매체는 성남시 자료를 근거로 김 총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현 소속으로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입수한 ‘대장동도시개발추진위원회 녹취록'에 따르면 대장동 사태 진상규명의 ‘키맨’으로 꼽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월 대장동 원주민들과 만나 “이재명이 (시장이) 되면 (대장동 개발)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이) 재선되면 (유동규 씨의 성남도시개발) 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행은 이 지사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이재명 시장 결재 문서’에 의하면 이 지사는 2014년 1월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보고받은 뒤부터 사업 진행과정 길목마다 10여 건의 결재 문건을 받고 직접 승인하기도 했다. 2017년 6월에는 ‘배당금 1822억원을 임대주택 용지 매입 대신 다른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를 결재하고 이듬해(2018년) SNS에서 “1822억원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썼다.
이 지사는 대장동 설계를 했다고 밝혔지만 비리에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지사가 대장동 비리에 개입해 배당금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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