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대장동 부패 빙산의 일각, 특검으로 실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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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자회견

"개발이익 1조8000억서 환수액은 1830억뿐, 민간에 90% 퍼줘…
경실련식 공영개발 했다면 토지자산 6조, 국민이익 25배 증가"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9 12:30:4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통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장동 토건 부패는 빙산의 일각으로, 특검을 통해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1830억원)에 불과하다”며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의 택지 매각액과 주택 분양 매출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총 이익은 1조8211억원이다. 이 중 택지 판매 이익이 7243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의 매각 대금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주장하는 개발사업비 1조5000여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분양 이익은 1조968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13개 블록(4340가구)의 분양 매출을 3조9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주택 1호당 원가를 6억6,000만 원으로 산출해 계산했다. 이 경우 호당 분양 매출은 9억1000만 원으로 주택 1호당 2억5000만원의 이익을 남긴 셈이다.

경실련은 이 중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을 4531억원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평균 분양가는 평당 2247만원이지만 택지 매입원가(평당 880만원)와 적정건축비(평당 700만원)를 반영한 분양원가는 1665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원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란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다”며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의 땅인 논밭과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민간사업자에게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누가 불로소득을 만들어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안겼는지, 누가 부패한 토건세력 등에게 뇌물을 안겼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경실련 제안대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성남시 등 정부의 이익은 4.5조원로 지금의 25배로 증가했을 것이다”면서 “현재 대장동 아파트 시세는 평당 3900만 원으로 대장동 아파트 전체 자산은 7.4조원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건축비 평당 700만원(전체 1.4조원)를 제하면 토지자산 가치만 6조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비 1.5조원를 빼고도 4.5조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