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측근·초과이익 환수 집중 공격…심상정도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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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유동규 인사 임명 개입 질의에 “기억나지 않아”
“간부 선에서 채택 안해…고정이익 줄이자 했을 것”
沈 “설계자가 죄인”vs 李 “공익환수 설계, 착한 사람”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0 14:12:51

▲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측근 및 초과이익 환수 관련 의혹 등을 집중 공격했다. [사진=국회 제공]

경기도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 및 초과이익 환수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날렸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안 돼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했는데 인사 지시를 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 지사는 “십 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개입할 일이 없었고 제가 권한이 있으면 사인을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리 없고 인가절차 자체를 기억 못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설을 부각하며 “유동규가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주민한테 말하는 것을 알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만약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대장동 개발을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에게 (본부장이 아니라) 사장을 시켰을 것이다”며 “유동규는 본부장이 아니냐. 제가 유동규를 통해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산업단이 공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 씨가 본부장에 임명된 후 기술지원 TF를 꾸려서 여기서 업무와 상관없는 대장동 개발 계획을 짰다”고 질의했고 이 지사는 “보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때(2011년)면 도시공사를 만들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을 때였다”며 “개인적으로 (대장동 개발계획을)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아니고”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도 공세를 펼쳤다. 정치권에 따르면 2015년 5월27일 오전 10시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 여부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송곳 질문으로 이 지사를 몰아붙였다. 그는 “대장동 개발이익이 시민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하면) 1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며 “사업계획제안서를 살펴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만 제한했냐”고 물었다.

이 지사가 “위탁된 사무여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심 의원은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아파트 사업)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다.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 환수 대상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닌가”고 따졌다.

또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한 1조8000억원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업 75~90%의 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다”며 “어떤 시민의 말이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반박했다.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