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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주로 개인이 누리지만, 그 자유는 개인이 추구한다고 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자유란 사회나 국가 단위로 추구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치이다. 그래서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체(form of government)인 공화정체(共和政體)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무임승차자’라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의 노력은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만 하려는 사람, 즉 무임승차자들이 많아지면 그 공화국은 붕괴한다. 그래서 공화국에서는 시민의 정치적 덕성(virtue), 공화주의 정신을 키우기 위해 다양하게 시민들을 교양해야 한다.
“공화정체는 교육이 갖는 힘의 모두를 필요로 한다. 전제정체(專制政體)에서의 두려움은 협박과 형벌에서 저절로 생긴다. 군주정체에서 명예는 정념(passion)에 의해 키워지고 또 반대로 정념을 키운다. 그러나 ‘정치적 덕성’이란 극기심이므로 그것은 언제나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이 덕성은 법과 조국에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끊임없이 우선할 것을 요구하여 모든 개별의 덕성을 낳는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제4편)
전제정체 하의 인민에게는 자유가 없고 주권도 없다. 인민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전제 통치자인 수령의 자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인민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 전체주의 전제정의 북한 체제 인민들은 봉건시대 노비와 비슷하다. 인민 자신의 이익이 없는데, 공공의 이익이 있을 수 없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덕성은 공화정체에서만 함양되는 가치다.
대한민국은 5000년 한반도 민족사 최초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되었다. 그러나 건국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적 덕성에 대한 교양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우리 민족은 과거 이씨조선 같은 전제왕국의 백성에서 정치적 덕성을 갖춘 공화국의 시민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한 나라 내에서 공화정체와 전제정체는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주의 전제정체 북한 공산당은 공화정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고, 건국 직후 중국 및 소련 공산당과 공모하여 침략전쟁을 일으켜 공화정체 대한민국을 분쇄하려고 했다. 6·25 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토착 빨갱이들을 동원하여 정치공작을 펼치고, 무장게릴라를 파견하여 요인 암살과 소요를 일으키는 등 대한민국의 전복을 획책했다.
지식경제시대인 21세기에는 ‘착취적(extractive) 정치경제제도’를 가진 전체주의 국가들은 번영할 수 없다. 20세기 성립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1990년에 대부분 망했다. 경제 분야 일부만 ‘포용적’(inclusive) 제도로 바꾸고 정치 분야는 공산당 일당독재의 착취적 제도를 유지해왔던 중국 등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쇠퇴할 것이다. 스탈린주의의 일종인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북한은 제때에 체제전환을 하지 못해, 지금은 민족 번영의 족쇄가 되고 있다.
교묘해지는 개헌 음모
‘주체사상파’는 1980년대 대학가 운동권을 휩쓸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960·70년대에도 비밀 조직을 결성하여 공화정체인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으나, 대중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한창 팽창하던 1980년대에 주사파를 구성하여 학생 운동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주사파 운동권은 2000년대 들어 대거 정치계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집권당과 그 위성 정당에 대부분 포진하고 있지만, 지금의 야당에도 상당히 많이 잠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그 영향 하에 있는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개헌을 거론하지만, 그 누구도 개헌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속셈이 있는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신이 당선되면 대통령제를 폐지, 의원내각제로 돌려놓겠다고 했다.”(동아일보, 2021.12.08.)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세계일보, 2021.6.15.)
민주당 의원이자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이상수는 20대 국회 말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계파의 의원들과 함께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일정 수의 국민이 발의하면 그 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개헌하자는 것이다.
“서로 국정을 나누어 맡는 분권과 협치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의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되고, 차기 대통령 재임 중에 반드시 그 공약이 실천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헌법개정절차법’을 만들어 법적으로 개헌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중앙일보, 2021.11.15.)
국민발안제 개헌은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는 기획이다. 주사파 계열의 정치세력이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체제전환의 기회를 놓쳐 실패국가로 굴러 떨어진 북한의 정권을 억지로 보위하기 위해 연방제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니, 4년 중임제니, 내각제를 떠들지만, 막상 개헌 절차에 돌입하면 연방제 개헌을 하자고 속셈을 드러낼 것이다.
국민발안제 개헌이 이루어진 후 실제 개헌절차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두 동강날 것이다. 주사파 계열의 현 집권 세력이 그들을 지지하는 사회단체들인 민노총이나 전교조, **연대 등을 동원하면 100만명의 국민서명은 쉽게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국민발의를 명분으로 연방제를 받아들이라고 개별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것이다. 586 운동권이 장악하고 있는 사이비 언론들은 국민의 공론형성을 왜곡하고, 북한 정권이 도발을 자행하면서 전쟁할 거냐고 협박하면, 억지로 연방제 개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공화국은 멸망하게 된다.
정치경제 체제가 다른 나라들 간 연방제는 불가능하다.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체제가 다른 나라들 간 연방을 구성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 이유다. 남북한 모두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시대에, 연방제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은 민족반역 세력이다.
통일될 때까지는 대통령 중심제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공화정체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덕성을 제대로 교양 받지 못했다. 집권세력들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 탐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지, 공화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 국민은 정직한 공직자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아부하는 공직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면 공화국의 존립이 위험해진다.
전체주의 전제정체 북한은 당·정·군의 모든 권력을 수령이 틀어쥐고 공화정체 대한민국과 주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래서 통일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도 북한 정권의 움직임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 중심제이다.
앞으로 실행될 통일의 과정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진행될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과, 이 과정을 뒷받침할 대한민국 국민들의 포용과정이 될 것이다. 인구 4분의 1, 일인당 소득 격차 약 3분의 1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서독 통일의 과정에 약 2100조원의 통일비용과 20년이 걸린 점을 생각해볼 때, 우리 민족의 통일 과정은 약 40년 정도 걸릴 것이라 예상한다.
공화정의 운영 원리는, 첫째 헌법에 의해 임기가 정해진 공직을 국민이 경쟁적으로 차지하는 ‘헌정주의’, 둘째 형식적 법률에 의한 지배가 아닌 공화국 국민의 일반의지에 따라 입법된 ‘법의 지배’, 셋째 정부가 전제정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그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은 바로 이런 공화정의 운영 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영국의 BBC도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에서 공화정이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또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과 국민이 공화정의 운영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헌법 때문이 아니다. 통일 때까지는 대통령 중심제 현행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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