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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박쥐같은 외교정책, 국가 몰락 부른다

올림픽 보이콧 반대는 중국몽을 위한 충성맹세

지금은 중국 아닌 우방국과 결속을 강화할 시기

혈맹국과 우방국 배신의 피해자는 오직 국민들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12-17 09:30:51

▲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어느 날 지상의 포유류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 오랜 시간이 가도록 결판은 쉽게 나지 않았다. 싸움을 지켜보던 박쥐는 포유류 동물들이 승기를 잡자 ‘자신도 새끼를 낳는다’며 포유류 진영에 동참했다. 그러다가 새들의 기세가 높아지게 되자 그들에게 가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날개가 있으니 하늘을 나는 새’라며 함께 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지상의 동물들과 새들이 싸움을 중단하게 되면서 왔다 갔다 하던 박쥐는 양쪽 모두로부터 배척을 받게 됐으며 결국 박쥐는 그들의 눈을 피해 낮에는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밖에 나올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물론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박쥐에 관한 우화의 줄거리다. 
 
중국 견제를 위한 우방국들의 결속 강화
 
중국의 우한시에서 시작된 ‘COVID-19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는다는 중국인들이 박쥐를 식용으로 사용하면서 감염이 시작됐다는 설과 우한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벌써 2년이 다 돼가도록 전 세계, 전 인류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아직도 공산당 독재세력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인과 연예인들이 실종되는 등 21세기의 국가라고는 상상조차 안되는 나라인 중국은 어처구니없게도 ‘공자학원’을 통해 세계 각국에 공산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만에 대해서는 무력 침공을 획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몽(中國夢)’이라는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One Road)라는 ‘부채함정 외교(DTD, Debt Trap Diplomacy)’를 통해 약소국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경제를 약탈하며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강요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을 주축으로 ‘쿼드(QUAD),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오커스(AUKUS)’ 등을 결성하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2020.2.4.~2.20) 보이콧’도 진행 중이다.
  
특히 ‘오커스’의 경우 2021년 9월 15일에 미국, 영국, 호주가 결성한 군사안보동맹으로 정보공유협력체인 파이브아이즈보다 높은 수준의 안보 파트너십이다. 그 목적 또한 쿼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하듯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왜 호주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미국은 왜 지원을 강화하는가? 이 문제의 해답 속에서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의 역학적 구도가 설명된다.
 
호주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 견제 목적
 
지난 7월 호주 정부는 ‘2020년 국방전략 갱신’(Defense Strategic Update)과 ‘2020 국방구조계획’(2020 Force Structure Plan)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육군 45조5000억원, 해군 62조1000억원, 공군 53조8000억원, 우주‧사이버 12조4000억원 등 총 223조원의 국방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실상 호주는 주변에 물리적 국경이나 적국이 없는 커다란 섬나라로 통상의 국가들과는 다른 국방안보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성상 대륙 수준의 방대한 국토임에도 불구, 정규군 병력은 육군 2만9000명, 해군 1만5000명, 공군 1만4000명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56만명 국군의 10%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올해 국방비는 32조원으로 우리 국방비의 60% 수준에 이른다. 
 
왜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며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020년 국방전략 갱신’ 발표 시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지역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다.
 
미국 역시 핵심군사기술인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기술까지 지원하는 등 우방국들과 공조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방산기업인 한화디펜스도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추진해 온 K-9자주포 수출 계약을 12월 13일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 계약으로 한화디펜스는 앞으로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하게 된다. 물론 이 무기체계들은 향후 호주 상륙을 감행할지도 모르는 적국에 대한 핵심 전력으로 사용될 것이며 대상은 다름 아닌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다.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공식 부정한 문재인 정부 
 
물론 모두의 예상대로 이미 10년 전부터 장기간 추진된 K-9 수출 계약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 호주 현지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우리의 주요 동맹국들이 보이콧 동참을 선언했고 일본 역시 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말이다.
 
중국 정부도 문 대통령의 발표와 때를 맞춰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고 브리핑했다.
 
이는 그저 임기가 곧 끝날 문재인의 중국 사대주의와 중국몽에 대한 충성맹세에 불과한 것이며 다음해 새로 시작될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관계 노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 확대 야욕을 전면 대항하는 호주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일조한 것에 분통을 터뜨릴지도 모른다.
 
하루 지난 14일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가 대신 내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포터 대변인은 또 미국이 보이콧 발표 이전에 전 동맹국들과 상의했으며 그 이유는 중국의 지독하고 잔혹한 인권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동맹국 중 유일하게 이질적인 한국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실 공식적 외교관계의 수준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은 전쟁을 함께 수행한 ‘혈맹적 동맹관계’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동반자관계’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게다가 2017년 4월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10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어차피 중국은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속국으로 만들려고 할 뿐 결코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에겐 1950년 6월 25일 북한과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방국이 있다. 바로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프랑스·그리스·터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태국·필리핀·남아공·에티오피아·콜롬비아 등 16개 참전국과 인도·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서독 등 6개 의료지원국들 말이다.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웠던 실질적 적국(敵國)이었던 중국이 아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우리의 우방국들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외교관계를 떠나 그것이 도움을 받은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빚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들 국가들은 모두 파이브아이즈, 쿼드, 오커스의 주축 국가들이란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미국은 6.25 전쟁 3년 동안 총 178만9000명이 참전하여 3만6754명이 전사했고 8000여명이 실종됐으며 10만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였던 그들은 이름도 모르는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버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냉정한 국제관계 속에서 혈맹국 미국을 등지고 적국이었던 중국에 종속되기를 원하는 현 정부는 과연 제 정신을 가진 것인가? 혈맹국과 우방국들을 배신한 낙인의 피해자는 오직 국민뿐이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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