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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약 443~444일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으로,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고 명확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 사건도 병합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리 판단에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모두 인정했다.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피고인 측 주장은 “설령 일부 타당하더라도 경찰·검찰과의 공동수사로 위법성을 논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 역시 배척됐다.
공범 관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은 해당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폭동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돼 각각 내란 우두머리(무기징역),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징역 30년)로 판단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사후적으로라도 국회 마비 목적을 인식하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계엄 지속을 전제로 한 계획 수립 등으로 공모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준비를 주도하고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을 조장한 점이 중형 사유로 반영됐다. 노 전 사령관 역시 부정선거 수사 계획 등 적극적 가담이 인정됐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계엄 당일 목적을 인지했다는 점과 장기간 공직 수행, 건강 상태 등이 일부 고려됐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상급 지시에 따른 한계가 일부 참작됐으나 국회의원 출입 통제 가담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1심 유죄가 선고된 사례로, 향후 항소심과 정치권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포함한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며,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주요 쟁점인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상당 기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헌법기관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대통령 역시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군 통수권자가 군을 동원해 의회를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국회 투입 병력의 임무에 대해 특전사는 국회의사당 봉쇄 및 인원 배출, 방첩사는 정치인 14명 체포 및 구금 시도를 맡았다고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요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사회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양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가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임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수 인원을 동원한 점 △사과하지 않은 점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불리한 사유로 들었다. 다만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점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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