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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인사들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등을 체포함으로써 국회가 토의·의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정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14명의 체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동 인원 역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안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선고를 앞두고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으며, 공판 시작 전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했다. 법원 주변에는 경찰 차벽이 설치된 가운데 지지자 집회가 열리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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