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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약 444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으로,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고 명확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사건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통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점을 들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사회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양형 사유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동원한 점,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다만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점 △대부분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한 점 △65세의 고령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재판부는 이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해당 사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법원 주변에는 지지자와 반대 측 집회가 동시에 열려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1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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