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되는 해…“반환 사고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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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전셋값 폭등 여파 월세 갈아타기 가능성 有
갭투자자 보증금 마련 부담↑…“보증사고 연결될 수도”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19 12:05:36

내년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의 요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해다. 금리 인상, 전셋값 폭등 등으로 시장 관망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내년에 전세금 반환 사고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20년 7월에는 세입자의 2년 갱신요구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다”며 “이 때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만료가 돌아오는 내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대부분 계약 기간만료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패소할 확률이 낮다”며 ”다만 계약 해지통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세입자가 패소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내년, 이러한 전세보증 사고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히 계약갱신 만료 때문만은 아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금리 인상기와 더불어 전셋값이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 등 악재가 쌓였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보증 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거래 경직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는 전세 이자료와 월세 간의 갭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더구나 당국의 대출 강화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이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선 자금을 마련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입장에선 월세 갈아타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와 같이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많은 상황에서 전세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국의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