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부담이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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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건강보험율 지난해보다 1.89% 인상된 6.99%
직장가입자 자격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1-03 11:10:22

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토대로서 그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을,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더해 재산, 자동차, 전월세까지 대상으로 한다.

7월부터 개편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로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있다. 보수월액보험

료는 가입자와 사용자(또는 국가)가 절반씩 분담한다.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에는 보험료율(6.99%)이 적용되고, 가입자의 부담분(3.495%)을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이는 올해 건강보험율(6.86%)의 1.89% 인상된 요율이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하한제를 두고 있는데,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704만7900원

(가입자 본인 부담액은 그 절반인 352만 3,950원)이고, 하한액은 1만9140원이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수월액보험료와 별도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올해 3400만원 이상 되는 보수외소득에 대해 부과된 것에 비해 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보수 외 소득이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다.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와 더불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피부양자 종합소득이 3400만원이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가능했지만, 22년부터는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21년까지는 피부양자의 재산과표가 5.4억 또는 5.4억초과~9억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피부양자가 가능했지만, 22년7월부터는 재산요건이 3.6억 이하인 경우만 피부양자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절세방향

무엇보다 가능만 하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퇴직을 최대한 늦추거나 퇴직 후에 지인의 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방식이다. 재산 과표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이고,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증여세를 조금 더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한다면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소득은 많지 않지만 토지의 기준시가가 5억40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3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게 유지한다면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