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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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새해 첫날 월북 사건… 文정부 정체성이 원인
통일부는 北기념일 표기한 달력 만들어 배포
취임사는 中共 핵심가치관 표절 “이게 나라냐”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03 00:02:02

새해 첫날부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다.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어젯밤 신원 미상자 1명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월북했다.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게 감시장비에 포착됐음에도 초병은 3시간가량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 경계에 실패한 것이다. ‘전쟁에 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다. 당직 초병뿐만 아니라 지휘관 문책이 줄줄이 있을 것이다.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이다. 2017년 5월 10일 문 정부가 들어선 후 군은 사실상 반공·승공을 기반으로 한 정훈교육이 중단됐다. 탈북인 안보특강도 싹 사라졌다. 대신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고 언젠가 함께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평화·민족교육으로 대체됐다. 국방백서에선 주적 표현이 삭제됐다. 동해로 넘어온 탈북자는 강제 북송시켰다. 통일부는 김일성 생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등 북한 기념일을 빨갛게 표기한 달력을 만들어 배포했다. 군기가 제대로 잡힐 리가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라고 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라는 말도 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범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좌절이나 패배는 없었다. 국민이 꿋꿋하게 투쟁해 ‘민주화’를 성취했다. 박정희는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불러일으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산업화’를 이룩했다. 건국 이후 선대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달성됐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이다.

반면, 이런 민주화·산업화를 방해하고 훼방하는 그룹이 있었다. 북한 공산당과 그들에 동조하는 세력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였다. 전 세계 공산화라는 코민테른(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노선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고도성장과 부국강병으로 치닫자 이를 방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한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좌절했고 패배했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은 제적·구속·분신 등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공산화 운동을 지속했다.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1960년대 통일혁명당(통혁당)부터 1980, 90년대 주체사상파에 의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2000년대 이석기를 주축으로 한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이 그들이다. 이들은 이승만·박정희정부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청와대 대통령 참모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들 중 상당수는 통혁당, 전대협, 한총련과 인연이 있다. 폭력적 수법으로 대한민국 전폭을 꾀했던 통진당 수괴 이석기 전 의원은 형기도 남았는데 대통령 특별사면령으로 가석방됐다.

충격적인 게 하나 더 발견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거론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구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014년 4월 게재한 논설에서 따온 게 드러났다. 후진타오 주석이 2012년 표방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설명한 글이다. 취임사가 중국공산당의 핵심 가치관을 표절인 꼴이다. 문 정부의 지나치게 경도된 친중국, 친북한의 뿌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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