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수익 보장’ 불법 다단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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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판매업, 다단계 숨기고 소비자 현혹한다…판매원 합숙·교육 여전히 성행
공정위, 불법 다단계 원천 차단…‘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특별신고·단속기간 운영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신고·제보 시 증거·법 중대성 감안해 최대 1000만원 지급”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03 14:46:58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업이 아직도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해 특별 신고기간 및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대폭 상향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시키고 교육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판매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업체는 통신판매업체로만 신고한 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신기술이 적용된 자사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총판·특약점·대리점을 모집한다고 홍보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유도했다.

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온라인에서 신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설명해 하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형태로 이뤄지기도 했다.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자신들은 ‘팀부업’, ‘수익형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음을 표방하며 ‘가입 후 억대 연봉, 매월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상대방을 현혹해 자신들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판매원과 소비자는 업체의 청약철회 거부나 부도ㆍ폐업 등으로 피해발생 시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불법 다단계업체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다단계업체 적발을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제보 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신고·제보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특별신고기간 동안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최대 200만원→500만원)한다.

공정위는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피해사례와 대처방안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