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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한정된 검사자원을 전자금융·대부업자 등 신규·취약부문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중앙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탁검사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면밀히 검사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FIU는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등으로 지속 확대돼 FIU 검사대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검사업무 운영방향은 크게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 확대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 및 고위험 부문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장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할 예정이다.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FIU-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해외 자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펌뱅킹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그 다음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검사대상 조합 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취약 검사대상 등(이용자 수 대비 자산규모가 큰 회사)에 대해서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한다.
아울러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 검사를 실시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상황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중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할 것이다”며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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