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 중도인출 시 저율과세 인출사유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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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3개월 이상 요양비 중도인출 가능… IRP는 불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24 14:47:49

▲ 24일 금융감독원은 “불가피하게 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경우 저율 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라”며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 1.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을 하고 싶은데 중도인출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 2. 근로소득자 B씨는 질병으로 3개월 간 요양을 하게 됐다. 요양비가 필요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하는데 둘 중 어느 것을 중도인출할지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을 할 때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편이다.

2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불가피하게 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경우 저율 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라”며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의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으로 제약된다. 연금저축의 경우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 사망·해외이주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으로 폭이 넓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연금계좌(IRP·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돼 인출금(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의 경우는 다르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와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봐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한다. 반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절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