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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의 방일을 앞두고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교역 증가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기업 327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5.3%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악화될 것으로 본 기업은 10.7%에 불과했고,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2.9%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높아진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이후 한일관계가 회복된다면 기업들은 교역, 투자 등을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50.4%의 기업들은 한일 관계 개선 시 ‘교역 및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으며, 현재 일본과 교역 중인 기업(115곳)의 69.5%가 ‘한일 관계 개선 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간 과거사 등 정서적인 문제를 비롯해 수출규제 등 양국 간 무역 마찰 등이 양국 관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았다.
기업들은 한일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로 ‘수출규제 등 양국 간 무역마찰 해소’(39.4%)를 지목했다. 이어 △정상회담 등 탑 외교 재개(30.3%) △경제, 문화 등 민간교류 확대(17.1%) △쿼드·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협의체 가입 이슈(5.5%)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2.8%)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는 ‘과거사 문제’(57.2%)를 첫 손에 꼽았고, △국민 인식 악화(14.1%) △무역분쟁(13.5%) △영토분쟁(11.0%) △코로나 등 대외 여건 악화(2.1%)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서 고객 다변화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지만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 측 거래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한일관계 회복은 일부 기업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일 협력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48.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년 취업 등 인적 교류 활성화(19.0%),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국제 환경문제 공동 대응(16.8%) △디지털 전환(9.8%) △탄소 중립 대응(6.1%)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 및 영토분쟁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기업들은 지적했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일제강점기 등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분쟁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책적인 과제로 지목한 것이다.
기업들은 ‘과거사 및 영토분쟁 해결’(52.9%)을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로 지목했고, 이어 △반일감정 등 국민정서 완화 방안 모색(22.9%) △정경분리 원칙 견지(12.5%), ‘민간교류 재활성화’(10.1%) 순으로 꼽았다.
한편 기업들은 새정부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미중일 균형외교’(45.3%)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미 동맹 강화(27.5%) △중견국 협력 강화 등 외교노선 다각화(19.3%),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 유지(7.3%) 등이 뒤를 이어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쓰일 한일관계 패러다임에 기업들의 기대감이 큰 것 같다”고 평가하며 “민간에서도 한일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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