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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연령 최저 기준의 개정으로 6·1 지방선거에서 10대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이른바 ‘10대 후보 열풍’이 불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10대 등록 후보자는 3월에 경기 남양주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당시 만 19세였던 최정현(국민의힘)씨가 있다. 만 18세로서 경북 경주시의원, 전남 무안군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경주(더불어민주당) 씨와 오신행(무소속)씨도 있다.
이번 선거 등록 후보 중 최연소인 김 후보는 출마 이유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정착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며 “청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경주에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다졌다. 최 후보는 “새로운 청년 정치를 보여 줄 것”이라며 “남양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의 출마는 지난해 12월31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 연령 기준이 종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며 가능해졌다. 최근 청년·여성 공천 30% 이상을 확정한 민주당이나 기초자격평가(PPAT) 등 공정성이 담보된 능력주의 시험평가를 도입한 국민의힘도 젊은이들의 정치참여를 이끌고 있다.
교육계는 10대의 투표 정치활동에 법·제도적 미비점을 들어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한 고교관계자는 “고3이 선거에 나가면 자퇴해야 하는지 출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교육계와 별다른 협의도 없이 피선거권 나이만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선거법 개정안에 맞게 함께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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