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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정부의 문화정책에 바란다

기사입력 2022-05-14 12:03:57

▲ 김장운 전국본부 기자
문화는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그러나 문화를 정치·경제·사회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 과연 문화 국가인가라는 화두를 생각해 보면, 극작가이자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기자는 일제에 의한 단절 현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한국 사회는 이제 선진국(경제적 의미에서) 문턱을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갓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세 가지를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메세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한국 사회에는 기업의 메세나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데에 있다.
세계 초일류기업 삼성조차 사실상 전 정권에 의해 빼앗기다시피 이건희 소장품을 정부에 기증했다. 삼성조차 이런데 과연 누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메세나 문화가 정착될까.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억압으로 정치적인 접근을 한다면, 문화는 그냥 고사한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예로 우리는 알 수 있다.
 
둘째, 전국의 약 15000개에 달하는 축제 및 스포츠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올바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년간 모든 축제 및 행사가 고사 직전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과거의 행사가 재현된다면 끔찍하다 못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유권자에 대한 매표 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축제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에 진행됐던 축제를 그대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바꿔야 한다. 적어도 각 기초지자체의 축제 한 곳 정도는 정부의 예산으로 정확히 지원해야 가능하다.
 
세계적인 축제는 대부분 민간단체에 의해 발전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지금의 한국의 축제 및 행사는 실패작을 넘어 과연 왜 하는가등 의구심만 든다.
 
셋째,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박근혜정부는 K-컬처의 세계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에 대중문화팀을 신설해 대중문화과로 승격시키면서 제도적 지원을 해 줬다.
 
문화는 결코 정권 입맛에 의해 발전하거나 저해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한한령이 오히려 한국 K-문화의 자생력을 키웠고, 중국 거대 자본의 진입을 막았다는 점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수정권하에서 문화는 대중적·세계적 발전을 이뤄 냈으며 현재진행형이다.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윤석열정부에서 또 다시 재현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자이자 현장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바란다.
 

 [김장운 기자 / ju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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