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전과자 후보’ 30% 왜 출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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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지방선거 주자들 19일 본격 레이스
지역 이해하고 식견·도덕성 갖춘 후보 선택을
공직자들 유력 후보에 줄서는 행태 자중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19 00:02:01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는 점점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지방자치가 확대될수록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도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 선출직들의 역할도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6월1일로 예정된 민선 8기 지방선거는 더욱 중요하다. 지난 60여년 우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닦아놓은 탄탄한 길 위를 부지런히 달리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 무작정 달려서는 안 되는 막다른 길에 직면했다. 성장정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섰기 때문이다.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졌다.

과제는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 선택이다. 지역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세워야 하며 유권자는 올바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6·1 지방선거는 19일부터 본격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한데 이번 선거는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게 사실이다.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후 불과 85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위원 인선과 국회 인준 논란, 대선 주자였던 인사들의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급격한 물가오름세 등 굵직한 이슈에 묻힌 탓이다. 특정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17개 시·도는 몰라도,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생활현장이기에 중앙정치의 논리는 불필요하다. 국가적 현안도 중요하지만 4년간 해당 지역의 살림을 꾸려갈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한다.

여야 공히 공천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공천 불신임으로 중앙당에 이의신청하는 후보자가 다수 있는가 하면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상당수다. 공정성에 대한 불만으로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확산되고 무소속 결집을 부추기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대체로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국민의 절반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정도로 투표율이 50% 안팎에 머물렀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끝에 56.8%까지 끌어올렸을 뿐이다. 설상가상 이번엔 후보의 30% 정도가 전과자여서 유권자들은 ‘이토록 지역일꾼이 없느냐’며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 기초의원 후보는 뇌물 공여와 사문서 위조, 근로기준법 위반, 음주운전 등 전과가 무려 8개일 정도다.

여하튼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주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리가 이러하기에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는 앞으로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내 손에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국익이 달려 있다는 자세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후보들 역시 깨끗한 정책 대결로 선거운동에 임하길 당부한다.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흑색선전으로 지방자치를 진흙탕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 이제 특정 중앙정치권력에 기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개혁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서는 아름다운 지역일꾼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곧 진정한 선진국 실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 의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지방선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중하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유력 후보에 줄을 서는 행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선거 구태이다. 유권자들의 냉정한 눈과 참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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