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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윤석열정부, 북한과 ‘대화·타협’ 가능성 분석

“대화 통해 남북문제 풀어나갈 것” 강 대 강 대북정책 변화올까

7차 핵실험 관측·ICBM 발사 ‘한반도 정세’ 격랑 속으로…

‘평화·대화’ 강조 尹의 권영세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 할 것”

‘대화 문 열렸으나…’ 안보 위기 동시에 가중돼

기사입력 2022-06-23 13:30:40

▲ 북한이 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쏘는 도발을 하자 한미 연합군이 6일 지대지 미사일 8발을 시험 발사하며 쏘며 응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한미 동맹은 오늘 4시45분경부터 북한의 다수의 탄도 미사일(SRBM)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올해 초부터 불거진 북한의 무력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소식이 임박하며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윤석열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25전쟁‘6·15 ·북공동선언’, ‘6·12 ·미 싱가포르 선언등 굵직굵직한 대북 이벤트가 있는 달에 긴장 구도를 이어가던 윤 정부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 분위기로의 변화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북 강경론을 주장해왔는데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다만, ‘대화에만 주력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취약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전임 문재인정부와는 달리 윤 정부에서는 () 비핵화 후()대화및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같이 당근과 채찍이 함께 하는 대북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였던 21일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윤 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한 점도 의미가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대화를 통해 남·북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에서 첫 인선을 끝낸 통일부의 목표에 대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 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 북한의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대남 입장, 내부 동향 등 정세의 흐름을 봐가며 대화 국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제안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8년 대화 국면에서 남·북의 주요 고위급 회담에 주로 관여했던 리선권 부장은 외무상으로 일하다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8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새로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다. 이 같은 인선의 배경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언론에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 남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만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천명하며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의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는데,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립 관계를 유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국면을 유지 및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도 나온다당장은 강경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 협상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이어 대화 채널 강화 할 것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권 장관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통일전선부장에게 대화를 제의한 이유에 대해 북측의 책임있는 당국자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상관없다라며 현재 조평통 위원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리선권 부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얘기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화 의제에 대해 ·북 현안에 대한 것이라면 뭐든지 상관없다핵과 관련된 문제든 보건 문제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 ·북간 어떤 대화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권 장관은 북한은 코로나19에 이어 장내성 질환 확산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며 관련한 대북 지원은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지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연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의 대북 대화 의지는 15‘6·15 ·북정상회담 22주년기념식 축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저는 6·15 ·북정상회담이 단순히 정상 간 만남의 의미를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1945년 분단, 1950년 전쟁을 치른 이후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북관계는 대결이라는 기본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2000615, 김대중 대통령님의 방북과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남·북은 비로소 화해협력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라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6·15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6·15 공동선언을 비롯해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 10·4 선언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기존의 합의들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평화적 대화가 급선무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정부의 대화 무드는 앞선 문 정부와는 차별화된 지점 갖고 있다. ‘북한 달래기는 끝났다는 윤 대통령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주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에 걸쳐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냥 우리 잘해보자이런 얘기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Show)라며 국내정치에 외교와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월 윤 대통령은 미국 씨엔엔(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은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이 됐다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 문 정부의 대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강한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면서 북한의 선 비핵화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이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핵에 대해선 핵우산이 포함된 한·미 확장억제력으로 억제하고,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력(KMPR)을 키우겠다는 의미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화 강조하다 북한 무력 도발 되래 강화한 문재인정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대북 기조를 지녔었으나 사실상 실패의 평가를 받았다. 취임 직후부터 남·북간 평화협력을 통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영구적 비핵화를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지녔던 문 대통령은 20181월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양국 정상 부부의 백두산 등반,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등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문 정부 말이던 올해 초부터 전략무기 도발을 자행했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예고했다.
 
문 정부가 평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체제를 고도화하고 핵실험재개 움직임까지 보인 것이다. 결국, 문 정부가 목표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하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종전선언평화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은 이를 두고 평화쇼’ ‘역사의 쇼라고 비하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6월30일 오후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또한 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씨엔엔에 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북한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수단으로 ·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을 명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과시했으며, 이달 11일 한··일 국방장관들은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내용과 일정을 공지했다. 강대강 국면의 치열한 전개 국면이었다.
 
·미 연합군은 7일 어제 동해 상으로 지대지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로 쏜 데 대한 무력시위 차원이다. 2(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는 북한 성토장이 됐다. 순회 의장국을 맡아 처음 본회의를 주재한 북한을 향해 회원국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공동성명엔 65개 회원국 중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40여 개국이 동참했다.
 
한편으로 권 장관의 대화의지 표명에도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등 18차례 도발을 하면서 핵을 신형 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11일 김 위원장은 본인이 주재한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남한을 겨냥해 대적(對敵)투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2년 만에 대적투쟁표현을 다시 꺼낸 것으로 남한을 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남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최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가 있었다고 전했고,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대화카드를 꺼내들지 핵실험을 비장의 무기로 남겨둔채 일단 대화의 장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할지 주목된다. 
 

 [장혜원 기자 / hyj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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