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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 전수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요양병원은 올해 들어 임금과 체불신고가 잇따랐다. 노동부는 앞서 3월 실시한 감독에서 1·2월분 임금체불액 4억8000만 원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이후에도 3·4월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단순 신고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 병원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체불 규모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히 최근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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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체불 노동자들에게는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의 연장선이다. 노동부는 시존의 신고사건 처리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반복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해 숨은 체불까지 적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수감독 이후에도 체불이 재발할 경우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을 단계적으로 진행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압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등도 올해 감독 분야로 선정했다.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내부 제보를 통한 감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상습체불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노동계에서는 경기침체와 의료기관 경영난 속에서 요양병원과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요양병원 노동자 상당수가 여성 고령층인 만큼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다”며 “상슴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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