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포현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진행되고 은마아파트에는 조합원 1인당 4억 원이 넘는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는 등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미실현 이익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1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며 "재초환을 받은 만큼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오른 금액에서 일반적인 집값 상승분과 사업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이후 유예와 제도 보완을 거쳐 2018년 재시행됐다. 2024년에는 면제 기준 상향 등 부담 완화가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준공 사업장이 나오고 집값 상승과 부과 시한 도래 등이 맞물리면서 실제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국 79개 사업장에 통보된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은 총 5조3336억 원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1조7000억 원)의 3배 수준이다. 다만 통보된 금액은 예정액으로, 실제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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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재초환은 사디즘,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분담금을 낸 국민에게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호가가 올랐다고 미리 수억 원을 징수하며 공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면 되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와 기부채납으로 사회적 환원도 이미 한 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재개발·리모델링과 달리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각종 규제로 재건축을 어렵게 하면서 추가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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