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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6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는 총 659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조사대상 1만5527건 중 부동산 편법·탈법적 거래 6594건이 적발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에서, 2022년 1~7월 사이 4357건으로 급증하는 흐름이다.
국토부는 적발 건수 중 4490건은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179건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93건은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2173건은 거짓신고 등의 사유로 관할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간 140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전매가 431건,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970건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1~8월 179건이다.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와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주택환수 및 계약취소,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부 ‘선의의 매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택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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