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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는 전혀 달리 움직인다. 국민이 모든 의사결정에 빠져 있다. 공론장은 사라졌다. 공영방송도 지루한 공론장 역할을 포기한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노조가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 그 길은 위험천만하다. 그게 종북론이다. 친중·친북 정책으로 일관하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
그 후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586 군상들과 노조는 잘 안다. 그게 국가 해체의 길이다. 그들은 약점만 있으면 공산권의 테러 행위로, 국가 전복 행위를 일삼는다. 명분은 ‘종족적 민족주의’이고, 그 실제는 공산혁명이다. 그곳에서 사적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이 박탈당한다.
그 실제가 문재인 청와대 당시 가장 나쁜 영향은 노동생산성은 바닥인데 임금만 올라갔다. 임금은 3 상승이라면, 노동생산성은 1이었다. 즉 임금은 44%였다면, 노동생산성은 13%이다. 그만큼 임금은 올라가는데 비해 기술력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 문 씨는 국가 해체에 앞장 선 꼴이 되었다.
세계 공급망에서 멀어지게 하고 임금을 올려줬다. 기술은 멀리하고 자본가는 홀대했다. 그리고 법인세·재산세·종부세·상속세를 잔득 올렸다. 투자할 돈이 없어진 것이다. 문 씨 일당은 기술과 자본을 포기하도록 했다.
노조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들이 노동생산성에 도움을 줬을까? 그들보다 묵묵히 일하는 기능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다. 회사에 몇 안 되는 기술챔피언이 세계공급망 전선에서 싸워준다. 그들이 파업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 그 해결책이 나온다. “중앙SUNDAY 배현정 기자(2022.9.17), 〈퇴직 후 고3처럼 공부, 기술·전문지식 익히면 40년 풍요롭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49.3세다. 하지만 실질 은퇴 시기는 72.3세다. OECD 국가 중 실질 은퇴가 가장 늦다. 그때까지 격차가 무려 23년에 이른다. 김 고문은 이 시기를 ‘은퇴연옥’이라고 한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煉獄)에 빗댄 말이다. 연옥은 천국에 가기에 미흡한 사람들이 일정기간 동안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곳이다. 퇴직했지만 완전히 은퇴하기엔 미흡해 일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은퇴연옥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60대는 평균적으로 10명 중 6명은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늦게 직장에 진입하고, 일찍 퇴직하고, 자녀 관련 지출이 많은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퇴직 전 펴냈던 저서 ‘1인 1기’에서 “퇴직 후 치킨집이 아니라 학교로 가라”고 당부했다.”
공기업이 부끄럽다. 한전 노동조합은 지금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친다. 문재인 당시 무얼 한 것인가?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9.17), 〈월성 손실 7277억 국민이 떠안는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9.16), 〈태양광 한다고 잘려나간 나무, 문 정부 때만 265만그루〉, 그중 태양광으로 잘려 나간 나무가 경북만 69만1293그루라고 한다.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잘려났다. 포항제철은 수혜로 앞으로 6개월 동안 가동이 불가능한 일이다. 한전 공기업 노동자들 잘〜알 했다.
한편, 대우는 인간기업을 김대중 정권 때 해체시켰다. 그리고 이젠 국회가 그들을 살리겠다고 야단이다. 민주당도 과거 상처가 깊다는 것도 안다. 동아일보 사설(9.17),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민생법안인가〉. 노조는 임금을 올리고, 노동생산력 상승 없이 임금을 올리면 그 피해는 전부 하청 기업과 국민이 보게 된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로 정해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만 아니라면 노조와 노조원이 불법 쟁의행위를 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설령 폭력·파괴 행위가 있어도 노조가 계획한 것이면 노조 간부·노조원에게는 손배 청구를 못 하게 했다. 적용 범위도 해당 기업 노조·노동자뿐 아니라 하청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확대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독 점거 농성처럼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불법 점거해도 손배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야당은 “기존 법이 합법적 쟁의행위를 너무 좁게 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책특권을 줌으로써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권력마저 불법 파업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회사가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손배 청구이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그런 감사도 못하게 한다. 조선일보 사설(9.16), 〈이번엔 감사원 무력화, 민주당은 민주당 위해 법을 만든다〉, “민주당 의원 60명이 전날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문재인정부 방탄용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문 정부 때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특별감사’ 등의 사례를 적시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계획서를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탈원전 정책처럼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사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감사원을 없애거나 민주당 하부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 법으로 득을 볼 사람은 문 정부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문 정부 잘못을 감추거나 민주노총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법안을 올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한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근로소득세 개편, 1가구 1주택 종부세 합리화 법안 등은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같다.”
그게 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그걸 국민에게 강요하면 민주공화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행위이다. 동아일보 사설(9.17), “대통령실이 영빈관 성격의 접견 시설 신축을 추진하려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철회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외빈 접견 등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에 총 878억63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이며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2년이다. 장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으로 돼 있다. 내년에만 497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사업은 제외하는 현행법에 따라 면제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실 이전 방침을 밝히며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고 했었다. 취임식 만찬은 신라호텔에서 열었고,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한·미 정상의 공식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했다. 그러더니 아예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했던 것이다. 국민들로선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도 무역을 하는 서구의 분위를 모르고 하는 일은 아닐 터인데... 영국의회는 중국 조문도 못 받는다고 한다. 중국에게 사드 배치 구걸을 한다. 그건 일방적 통보면 족하다. 그걸 자신의 해석을 붙이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대통령·국회의원을 위한 나라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된다. 동아일보 신진우·최진선·박훈상 기자(9.17), 〈尹, 시진핑 방한 초청... 리잔수 ‘편리한 시기 방중을’〉, 중국이 문재인 청와대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모를 바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공론장으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이다. 이렇게 국정을 처리하면 尹 대통령은 문재인 청와대와 그 국회와 꼭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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