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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 둘러싼 의혹들 연일 수사… ‘사법리스크’ 현실화
李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행적들서 의혹 제기돼
李 본인 뿐 아니라 가족·측근 사법리스크 휘말려
일부 의혹들, 경찰 수사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9 00:05:0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당 안팎에서 우려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검경은 이 대표 뿐 아니라 이 대표의 배우자, 아들, 측근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 규명에 들어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배우자의 법카 의혹,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측근 비리 의혹 등 검경의 집중적인 수사에 향후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성남시장 시절 후원금 의혹,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터져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 송치 3일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직접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해주는 등에 대한 대가로 두산그룹이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다.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경찰에서 재수사 중이었다.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으로 해당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8일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언급해, 이에 대해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이 대표는 김씨를 알고 지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지난 16일 확인됐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백현동에 대한 부지변경을 국토교통부의 외압에 의한 것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국토부의 외압이 아닌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발언한 점이 허위라고 판단해 이달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국감에서 2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등이 공문을 보내 협박을 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부지변경을 승인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해당 공문들은 모두 변경 결정 이후에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의 최종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 및 대선 과정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의혹을 차단하고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한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안겼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단]
 
공소장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백현동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올려 달라”고 성남시에 신청했지만 해당 보고를 받은 이 대표는 두 차례의 신청에 대해 모두 반려했다.
 
이후 2015년 1월 연구원은 다시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2단계 상향에도 반대하던 성남시가 그해 9월 4단계 상향 용도지역 변경 처분을 한다.
 
갑작스러운 성남시의 용도 변경 허가를 두고 당시 백현동 부지를 사들여 개발 사업을 하려던 ‘아시아디벨로퍼’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된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현재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중에 있다.
 
李 둘러싼 측근 이어 배우자·장남 등 가족들에 수사
 
이 대표 뿐 아니라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지난달 31일 경찰에 의해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씨(45·여)의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의 공동정범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일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의 경우에도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에 소환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동호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측근도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쌍방울그룹과의 유착 비리 의혹 사건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8월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유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초 쌍방울의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흐름을 발견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2020년 4월 쌍방울 그룹은 45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조기 상환했는데, 전환사채는 지난해 6월 불상의 인물 5명에게 다시 매각됐고, 이들 5명은 매각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 일부와 관련해 2018년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인이었던 이태형 변호사 등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의혹은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형사6부가 진행해 온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 관련 의혹과 공공수사부가 맡아온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수사가 하나의 수사팀으로 묶인 채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진행중 도드라진 수사기밀 유출 의혹만 형사1부가 별도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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